★ 정부 or 행정이 경제 or 사회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 시장의 실패 :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불완전경쟁의 문제, 불완정정보의 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정부규제와 행정지도
★ 정부 규제
․ 정부규제의 개념 :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등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금지하거나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정부규제의 목표 : 정부의 모든 규제활동의 목표는 공익의 실현. 상충되는 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능률성과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확보
․ 이러한 규범적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목표로 내부적 목표와 외부적 목표로 구분
․ 정부규제의 유형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별
․ 경제적 규제 :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규제, 자격규제, 진입규제와 퇴거규제, 품질규제
․ 사회적 규제 :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직업안전 건강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규제수단 :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
★ 행정지도
․ 행정지도란 :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
․ 행정절차법 :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제48조)
․ 행정지도의 대두와 확산 요인 : 행정기능의 확대, 변동. 일본의 행정지도방식 활용, 발전행정의 등장과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국민문화의 영향
․ 행정지도의 유형 : 규제적, 조정적, 조성적 행정지도
․ 행정지도의 폐해 :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법치주의의 공동화, 공공복지의 경시, 행정의 팽창, 행정의 밀실화와 불공평, 비효율적 운영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 민간화
․ 공기업의 민영화
․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외부계약)
․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