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 행정수요의 성격

․ 행정수요와 행정활동 : 행정수요는 사회적 행정 요구가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충족이 가능

․ 행정수요와 대상관계 : 행정수요의 충족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국민의 대가지불 유무에 상관없음

․ 행정수요와 특수이력의 추구 :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수요를 제기할 경우, 공익보다 특수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함

․ 행정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 : 정부가 효과적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할수록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정부 능력의 한계로 괴리 현상이 발생

 

★ 행정수요의 변동

․ 행정수요 변동의 특징 : 행정수요는 끊임없이 확산, 비대화되어 가고 있고, 유동적, 광역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복잡화,전문화,개별화되어 가고 있음

․ 행정수요 변동의 촉진 요인 : 과학기술 내지 관리기술의 발달. 소득수준,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심각한 공해문제의 대두, 국제관계의 다변화등

 

★ 사회지표

․ 사회지표의 개념 : 사회지표란 사회,환경,생활의 질,행정 수요등에 관한 주요한 상태, 상황을 측정,기술한 자료,정보,통계를 의미. biderman 은 사회의 중요한 상황을 지표로서 수량화한 자료를 사회지표로서 파악

․ 정책근거로서의 사회지표의 필요성

① 구체적 행정목표의 필요성

② 정책목표의 선택기준

③ 정책결정의 기준

④ 정책평가의 기준

․ 사회지표 문제의 대두요인

① 경제지표의 제약성 : 국민총생산,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만으로는 국민생활의 현실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② 사회발전의 추진 : 사회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정확한 자료, 정보 등이 필요

③ 정확한 사회정보, 통계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

④ 행정의 생산성과 정책성과의 분석 : 행정이 생산성과 정책성과의 분석,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으로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촉진

․ 사회지표의 성격

① 생활의 질에 치중

② 규범지향적 성격

③ 종합적 성격

④ 일반추세와 시차적 변화의 측정, 비교

⑤ 개인수준의 고려

⑥ 산출, 성과지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