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청구의 소의 경우, 청구취지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따라서 땅 전체에 대하여 현재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