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위드마크공식이란

가. 위트마크 공식(Widmark)은 숨을 불어넣거나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사건 발생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당시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했을 때 사용하는 음주측정 역추산 방식을 말합니다.

 

나.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도록 한 공식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자계수(0.86) 또는 여자계수(0.64)와 체중을 곱하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2.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판례의 태도)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3. 문제되는 경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다시 술을 마신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4.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가. 위드마크 공식

c = A / (p * r) c : 혈중알코올농도 A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 술의농도% * 0.7894) x 0.7(체내흡수율) p : 당사자의 체중 (kg) r : 성별에 따른 계수

나. 위드마크 공식

가) 성별에 따른 계수(남성의 경우)

(1) 위드마크 공식에 있어서의 수치 중 성별에 따른 계수(r)는 측정인의 체중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범위가 0.52 ~ 0.86 으로 다양하고, 그 평균치는 0.68입니다.

 

(2) 일반적으로 보통 성별에 따른 계수(r)는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과 달리, 위 사안에서는 위드마크에 의해 산출된 수치가 높을수록, 즉, 성별에 따른 계수(r)가 낮으면 낮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나) 체중

위드마크 공식에 있어서 적용되는 당사자의 체중수치(p) 역시 성별에 따른 계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