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필기 기출

 

 

약술형

1. 선택채권에서 선택에 의한 특정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법률관계

3. 합병의 의의와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4.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회사설립의 효력

5. 권리금

6.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7.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권

8.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9. 무효행위의 추인

10.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성질

 

사례형

1. 호의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여부

2. 광의의 1인회사에서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판례에 따라 서술

3. 대환의 법적 성질과 기존의 담보 존속여부

4.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5. 전속적 관할합의에 위반한 소제기의 효력

6. 상호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7. 매매의 성립과정에 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강박에 의한 취소권 제척기간 도과하고 매도인이 이중매매하여 제2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사안

8. 지배인의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사안

9,10은 도무지 생각이 안 나네요ㅠㅠㅠ

 

논술형(택일)

1. 소멸시효이익포기에 대해 논하시오.

2. 백지어음의 백지보충권에 대해 논하시오.

1. 금융시사

진위형. 평이한 수준.

역마진, CD, 유동성선호, 유동성함정, 예금자보호대상 아닌 금융기관, 채권 기간 구별분제 등이 기억나네요.

 

2. 객관식

주관식 위주로 준비해서 그런지 객관식의 경우는 헷갈리는 판례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민법

신의칙판례, 공유관계판례, 재산분할 전 사해행위 취소, 계약명의신탁부당이득반환(부동산 점유하고 있어도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진행한다는 판례 나왔고요), 중복등기, 토지건물 공동 저당하였을 경우 법정지상권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 판례문제들(토지거래해제 후 다시 재지정되었을 경우, 허가받지 못한 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 손배문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 고르라는 문제(토지거래 허가 협조의무와 매수대금지급의무, 위임사무 처리의무와 보수지급의무 등), 특수불법행위 판례들 관련 문제(건축 당시 법규 충족했으나 일조침해 있는 경우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정변경(사정변경을 이유로 차임증감불특약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감액 요구할 수 있느냐는 답지가 있었는데 전체 문제는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타인권리매매 법률효과, 담보책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건물의 일부가 타인 토지 위에 있는 경우 수량부족 조문 유추적용하는지에 대한 판례), 법률행위 해석(오표시무해 원칙, 자연적해석과 규범적 해석, 판례), 채권양도 대항력 결정의 기준, 선택채권

 

상법

지배인, 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인 갖는 상업사용인의 성립문제, 법인격부인론에서 모자관계판례 주관적 목적 요한다는 판례 등이 기억나고 나머지는 멀 풀었는지 까마득하네요

 

민소법

약술에서 나오지 않은 대신 객관식에서 7~8문제 정도 출제되었던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소법 준비를 못해서 찍다시피 했는데 기억나는 문제로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선정당사자 정도 네요 ;;;

 

3. 사례

1. 모가 자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시동생에게 증여하였을 때 자가 친권남용 주장하는 경우

2. 차명 대출

3. 자기의 계산으로 나무를 구입해 의자를 제조 판매하는 A의 상인성 성립여부

4. 이사선임에 무효사유 있는 경우 회사가 그 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무효의 항변으로 이행책임 거절하는 경우(아마도)

5. 고려당 판례로 상호전용권 성립 푸는 문제

6. 설립 중 회사에서 발기인의 권한범위 (자동차조립계약 판례)

7. 채권양도에서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진 경우 법률관계, 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대해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8. 양도세 면탈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나중에 넘겨주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양수인이 목적의 불법으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데에 대하여 양도인의 동기의 불법에 불과하므로 특약의 유효를 항변하고 있을 때

9.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매도(증여)하였을 때 신의칙에 의하여 아들이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나머지 하나는 기억이 안나네요..

 

4. 약술

1. 운송물이 없는 경우 화물상환증

2. 주식의 입질

3. 과실상계

4. 채권자지체

5.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6.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7. 동기의 착오

8. 배서의 금지

나머지 두 문제는 기억이 안나는데

하나는 어음수표법 문제였던게 확실합니다.

 

5. 논술(택일)

1. 조건과 기한에 대해 설명하시오

2. 법인격부인론

 

1. 금융시사상식(20문항, 각2점) - 아는 바가 거의 없었던 지라 문제도 복원이 불가능하네요. 다만 진위형 OX문제였습니다.

 

2. 법학 객관식문제(25문항, 각2점) - 민법문제가 다수 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상법은 상법총론 문제들이 많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법부분을 더 자세히 보려했는데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3. 법학 서술형문제(10문항, 각10점)

1) 이중매매에 대한 문제(단순사례형)

2) 공유관계에 대한 문제 (단순사례형)

3) 공중접객업자의 상법상 책임에 대한 문제(단순사례형)

4) 여객운송업자의 상법상 책임에 대한 문제 (단순사례형)

5) 채권양도와 상계항변에 대한 문제(단순사례형)

6) 자유심증주의와 위법수집증거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

7) 도롱뇽의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

나머지는 생각이 안나네요. 다른 분들께서 보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법학 약술형문제(10문항,각6점)

1) 채권자취소권

2) 문서제출명령

3) 반소

4) 금반언의 원칙

5) 설립중 회사

6) 대표권남용

역시 나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5.법학 논술형문제(택일,50점)

1)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논하라

2) 동시이행의항변권에 대하여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