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필기 기출

2013년

 

1. 일반논술 (3문제중 택2)

주제는 크게 어려웠다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1번문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관해

1)제도에 호응이 큰 이유

2)제도의 문제점

3)제도의 개선방안 (각 15, 15, 20점. 배점 이하 동일)

 

2번문제는 최저세율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에 관해

1) 최저세율 설명

2) 기억안납니다(댓글로 누가 복원해주시면 감사)

3)고소득층에 대한 세제개편의 필요성 존재여부 및 장단점 등

 

3번문제는 양질의 시간제 근로 창출 정책에 관해

1)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에 미온적일 이유

2)근로자의 입장에서 장점과 우려되는 점

3)제도정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적 방안 제시

지문 자체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만 잘 짜집기해도 어느정도는 대충 개요를 갖출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전공논술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는데 작년과 달리 자본시장법에서 단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오히려 약술에서 가족법이 나와서 깜놀.

1) 논술 (3문제중 택 2)

논술문제는 각 상법, 민법, 민소법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고 학교 시험 수준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번문제는 상법상 주식양도, 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등이 문제였고

2번문제는 공동불법행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감독책임) 등이 문제였고

3번문제는 중복제소의 문제, 청구변경의 문제 등이었습니다.

 

2) 약술 (4문제중 택 2)

가족법이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1번문제는 친양자제도

2번문제는 상법상 선의취득과 제권판결과의 관계

3번문제는 저당권의 소멸여부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

4번문제는 기억안납니다. 민소였는데 보자마자 그냥 시간 모자라겠다 싶어 스킵...

 

2012년

 

논술형 (택1?)

상법상 가장납입

CCP의 의의/법적성격

 

약술형(택4?)

포괄일임약정의 효력

공매도 제한

부당권유

자본시장법상 임의매매와 일임매매의 차이점

채권양도

거래소 상장폐지의 법적성질

실질주주제도

무액면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