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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권리의 실현의사로 기망의 수단을 쓴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문제
2. 학설 - ① 부정설 :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부정
2. 학설 - ② 긍정설 : 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사기죄 성립
3. 판례 -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다. - 긍정설
4. 검토 -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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