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재물의 가치성

lawbotkim 2021. 9.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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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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