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일부침입설 - ① 신체의 전부침입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일부침입의 의사로도 주거침입죄의 기수의 고의가 인정된다.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전부가 주거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기수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이 주거에 들어갔어도 주거의 사실사 평온 침해가 있으면 기수, 부정될 경우 미수
2. 전부침입설 - ① 신체 전부가 들어갈 의사가 있어야만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신체의 전부침입이 있어야 기수
1. 일부침입설 - ② 신체의 일부침입의 경우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였으나 사정상 일부만 들어간 경우 -> 장애미수, 이것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불능미수 성부가 문제
1. 일부침입설 - ③ 신체의 일부만 들어갈 의사 -> 기수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사정보를 컴퓨터로 무단으로 출력한 사건 (0) | 2021.09.06 |
|---|---|
| 타인의 일반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0) | 2021.09.05 |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구체적 행위 개시) 및 기수시기 (0) | 2021.08.29 |
| 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0) | 2021.08.09 |
| 공동 주거 (0) | 202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