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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에게 범죄를 강요한 경우에는 강요한 범죄의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과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
② 체포 감금죄, 약취 유인죄, 강간 or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면 강요죄는 성립X(법조경합 중 특별관계)
③ 협박죄는 강요죄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배제
④ 폭력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 갈취한 때에는 포괄하여 공갈죄일죄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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