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乙과 丙의 죄책 - 유죄인 경우와 무죄인 경우

1. 문제점- 업무상 과실 포섭. 인과관계와 객귀 문제 -> 공동정범 or 동시범

2. 乙과 丙이 유죄가 되는 경우 - 공동정범 인정여부

(1) 공동정범에서 인과관계 입증방법

공동정범 전원의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 종합적 판단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학설

판례 ~,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3) 사안의 검토

3. 乙과 丙이 무죄가 되는 경우

(1) 동시범의 문제

동시범이라고 전제한다면 인과관계 불명이므로 형법 19조 적용, 불가벌

(2) 乙과 丙이 공동정범이 아니라 동시범으로 보는 견해

기능적행위지배설 ~. 각각의 과실행위자는 동시범에 불과, 형법 19조 적용, 과실미수로서 불가벌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