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공동가공의 의사

lawbotkim 2021. 5. 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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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오토바이를 절치하여 오면 사주겠다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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