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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① 간접정범설 ; 행위자의 주관을 표준으로 ② 교사범설 : 현실적으로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2. 검토 - 악의의 도구에 대해서는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간접정범이 될 수 없고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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