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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甲이 A에 대한 강도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독약이 든 약을 주면서 수면제이니 A에게 먹이고 강도를 하라고 사주하였으나 수면제가 아니라 독약인 사실을 안 乙이 강도의 실행의 착수직전에 범행을 그만 둔 경우
1. 문제점 - 어느 범위까지 의사지배가 미치는가에 따라 강도살인죄 간접정범 or 단순살인죄 간접정범, 간접정범 실행의 착수시기, 강도살인의 간접정범 부정시 살인부분과 별도로 강도부분에 대해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지
2. 강도살인죄(338조)의 간접정범의 성부
3. 살인죄(250조1항)의 간접정범의 성부
(1) 문제점 -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2) 학설 및 검토
4. 강도죄(333조)의 교사범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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