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가 불법인지 여부

FX마진거래란(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란 다른 나라 통화간 환율의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환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의하여 환율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되는 FX마진거래는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명의만 'FX마진거래'이지 실실적으로는 소위 'FX렌트'로서, 매우 짧은 투자 시간에 단순히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여 이에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예측한 사항과 실제 등락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해 금원을 지급해 주는 소위 '홀짝 도박'과 유사합니다.(FX마진거래는 실제 환차익을 통한 투자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FX렌트 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렌트 사용료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회사 측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도박에 재물을 거는 입장료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FX렌트 거래 참가자들이 노력해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 각종 경제 지표와 외환거래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 FX 마진 거래의 방향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그러므로 FX렌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영국과 호주의 경제상황을 알더라도 FX 마진 거래처럼 순간적인 변화를 정확히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또한 법정에서 진술한 FX렌트 회원들은 외환 거래에 지식이 거의 없고 FX 마진 거래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며 FX렌트 영업장을 일반 성인게임장과 같은 것으로 알고 FX렌트 거래에 참가했다.'

 

2020 4경 하급심 판례에서 FX렌트가 형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FX마진거래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일당들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적극 수사,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FX마진거래가 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는지, 실질적인 FX렌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