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배후의 정범이론

1. 개념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란 유책하게 행위 한 고의범도 행위자의 객체의 착오를 유발시켜 이를 이용하는 극히 제한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배후자에게 지배되어 고의범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이론

2. 학설 - ① 긍정설 : 정범개념의 우월성에 따라 우월적 지배의사가 인정되면 피이용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더라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형법 34조 1항의 의미에 대한 가능한 해석의 한계를 일탈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검토 -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은 피이용자가 유책하게 고의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 형법 34조 1항의 규정과 부합될 수 없다. 이 경우 얼마든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처벌의 흠결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