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계속적 위난이 현재의 위난에 포함되는지 여부

lawbotkim 2021. 4. 2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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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설은 위난의 현재성은 침해의 현재성 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계속적 반복적 장기적 위난도 현재의 위난으로 본다. 현재의 위난은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현재성 보다 넓은 개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계속적 위난은 현재의 위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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