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乙로부터 도박 빛을 진 甲이 乙의 저항할 수 없는 협박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넘긴 경우

1. 업무상 배임죄(법 356조) 성부

(1) 구성요건해당성 - 0

(2) 위법성 - ① 정방방위 ② 긴급피난

1) 정당방위 -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행위는 공격자 및 그 도구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바 甲은 위법한 침해를 하고 있는 乙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X

2) 긴급피난 - 甲에게는 현재의 위난과 긴급피난의사가 인정된다. 그러나 긴급피난에 있어 상당성 이유와 관련하여 甲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합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적합성의 원칙 충족 X

(3) 책임 - 강요된 행위로 책임 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