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세탁물을 세탁소에 세탁할 것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민법 제667조).
따라서 세탁의뢰자가 세탁물을 의뢰하면서 옷감의 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및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세탁업자는 전문업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식, 경험에 의하여 최소한 물세탁해서는 아니 되는 옷감과 물세탁해도 원형이 보존되는 옷감을 구별하여 세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탁업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세탁소주인은 옷감훼손에 따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탁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옷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670조).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0) | 2022.06.11 |
|---|---|
|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0) | 2022.06.05 |
| 외국인에 대한 위자료액 산정 시 본국에서의 소득수준을 참작하는지 (0) | 2022.06.03 |
|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우위 (0) | 2022.06.01 |
|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0) | 2022.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