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사람의 시기

lawbotkim 2021. 6. 26. 03:19
728x90
SMALL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고 판시하여 진통설의 입장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영아의 생명도 보호할 필요가 있고, 251조에 의하면 분만 중의 영아를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가 되므로 진통설을 제외한 학설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므로 진통설이 타당.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아살해죄의 주체  (1) 2021.06.28
제왕절개사건  (0) 2021.06.27
법조경합의 보충관계 중 불가벌적 사전행위의 문제  (0) 2021.06.2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  (0) 2021.06.24
흡수관계  (0)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