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문제

1. 학설 - ① 제한적 긍정설 : 제3의 범죄가 다른 두 개의 범죄 중 그 어느것 보다 중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경우 0

1. 학설 - ②부정설 : 실체적 경합이 될 뿐임

2. 판례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차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고 보아 처벌에 있어서는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3. 검토 - 이를 부정한다면 독립된 각각의 범죄와 제3의 범죄 사이에서만 상상적 경합관계가 발생하고 또 두 개의 독립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중한 제3의 범죄가 두 번 성립하게 되며 이들을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