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 기획으로서의 자유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 고전적 자유주의는 과거에 서구 사상을 지배하던 자연관과 차이 : 고대(지혜,용기,관용 등 고전적 덕성을 획득), 기독교(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실천), 공화정(정치참여와 시민적 덩성의 획득)

-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기지를 통해 할 수 잇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 자유주의의 세가지 자유 개념 :

① 자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② 자유의 가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자본주의

③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한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 → 입헌(대의)민주주의

 

2.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기반

- 새롭게 출현한 사회계급인 부르주아지는 부와 노동의 이동이 억제되는 귀속적인 신분체제에 불만

→ 중세시기 귀족들을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받았고, 정부와 종교적 지위에 대해 거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

- 가톨릭교회와 군주들에 의해 부과되는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들을 공격. 당시에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관리하는 규칙과 규제들로는 ① 고리대금업 금지, ② ‘정당한 가격’의 확립, ③ 광고금지, ④ 촛불 켜고 일하는 것 금지, ⑤ 장인이 고용하는 견습공 수의 제한, ⑥ 경쟁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발명 통제, ⑦ 왕실독점과 경쟁 금지

※ 로빈슨 크루소와 경제적 개인주의

- Daniel Defoe의 <로빈스 크루소>는 물질을 획득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본주의 이념의 대표적 구현자이자, 근대 서양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경제적 개인주의를 구현한 경제적 인간의 한 정형(막스)

- 영국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자들의 진정한 상징이자 표상(James Joyce) : “영국 시민지 개척자의 전형임, 믿음직한 노예 프라이데이는 피지비 종족의 상징”, “남성다운 독립심, 무의식적 잔인성, 불요불굴의 집요함, 느리지만 효율적인 지성, 성적 무감각, 계산적인 과묵함 등 앵글로색슨족의 정신으로 가득차 있다.”

 

4. 홉스, 스피노자, 로크,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들

- 홉스는 비타협적 개인주의 표방. 자연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동등한 자유를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언급. 세습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정치적 권위를 거부

- 스피노자는 개인의 자유는 욕구충족을 막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가치가 아니라 모든 개인의 최고 목적. 평화와 자유를 서로를 위한 상호조건으로 간주.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정부

- 그러나 홉스와 스피노자는 인간사는 열려진 미래를 향해 개선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사회개량주의적 관점을 거부한 데서 자유주의자가 아님

- 명예혁명 이후 영국의 자유주의는 결사의 자유와 사유재산의 자유를 강조하고, 절대군주제의 맞서 법의 지배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강하게 주장. 대표적 이론가가 로크. 자연법 아래서 인간은 자유권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재산소유권을 가짐

 

※ “사회는 자신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그 사회의 것이 아닌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서로들간에 편안하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해 주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자연상태에서 향유하는 자유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사회계약에 기초하고 있다.”(로크)

 

5. 정치적 자유주의

- 부르주아지들은 당시 지배계급에 대해 사회활동 하는데 있어 개인의 자유와 이니셔티브 보장을 요구해 관철시킴

- 이들은 만인의 사회적 평등, 종교, 사상, 언론의 자유, 관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 인권의 보장을 주장(보편적 시민권의 확보)

-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장. 군주정이나 귀족정에 비해 민주적 정부를 피치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자유 보호

- 절대군주의 무제한적인 권력행사를 견제하거나 제한하고, 천부인권설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치국가 등장. 시민적 법치주의가 확립됨

- 그러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제 민주주의를 선호. 법치주의는 이후 인류보편 가치를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권력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변질되기도 함

 

 

 

6. 경제적 자유주의

-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부르주아들은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주장하고 나섬

- 16~18세기 중상주의 시대에 각국 정부의 경제규제는 대자본에게만 유리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 후자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 경제적 자유주의

-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자유시장의 원칙 존중. 국가개입 최소 주장. 부르주아들은 자본축적이 자유롭게 되어야 함을 강조

- 경제적 자유주의는 레세페르(자유방임주의), 즉,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근대인의 이기심을 경제행위의 동기로 보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독점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부당하게 힘을 쓰는 강자를 제재하는 법치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7.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형성, 발전되어 전 세계로 확산 사회경제체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사유재산제), 이윤 획득 위해 시장서 상품생산, 거래

- 계급 분리, 즉 자본가와 노동자로 양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인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 자유경쟁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킴

-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투자,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짐

- 서구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한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만 좁은 관심.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무시하고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정당화한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