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재료와 조리방법, 순거를 일반 단어와 문잔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레시피를 토대로 요리한 영상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종의 방법 내지 프로세스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레ㅣ피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백종원 레시피로 요리한 영상을 업로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묘사와 창의적이고 개성있는 표현을 가미한 레시피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따라한 요리 방법자체는 여전히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문장에 대하여도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목, 표어, 캐치프레이즈 등은 짧아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충분히 창작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표어나 캐치프레이즈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창작성이 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최소한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개성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위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해두면 누가 저작권자인지에 관한 논란 또는 창작 시점에 대한 분쟁발생시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비용은 2020. 5.기준 온라인신청시 23,00원(컴퓨터 프로그램 : 53,600원), 양도 등 권리변동 등록은 78.240원(컴퓨터프로그램 84,000원)입니다.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 저작물으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 즉 모델에게는 저작권은 없으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화, 사진의 경우에 화가, 사진사가 모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하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상화의 저작권은 화가에게,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에게 있습니다. 다만, 화가나 사진사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초상화, 사진에 나오는 모델의 허락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