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점유의 개념요소

lawbotkim 2022. 1. 10. 15:56
728x90
SMALL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 처분가능성 주관적 정신적 요소 - 사실상, 일반적, 잠재적 지배의사 사회적 규범적 요소 - 점유개념의 확대 or 축소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