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의 요부

lawbotkim 2021. 7. 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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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 긍정설 : 형의 가중의 근거는 휴대사실을 인식시키고 폭행한 점 부정설 : 행위 수단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것

2. 판례 - 폭력행위당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처법 3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3. 검토 - 휴대는 행위수단에 관련된 것이므로 행위자의 의사측면에서 해석하면 족함 -> 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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