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에 있는 상대방도 포함되는지 여부

lawbotkim 2020. 12. 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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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배우자에 부첩 관계의 일방에서 본 타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05.26. 선고 9436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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