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인 조합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에 주택법은 조합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지우는 한편, 조합원에게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