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행과 공모관계 이탈

1. 문제점 - 공모관계 이탈이 문제 - 이는 원자행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

2. 원자행의 실행의 착수시기

① 원인행위설정시설 : 간접정범이론 원용,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② 실행행위시설 :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정형을 떠나서 논증할 수 없다.

3. 공모관계 이탈 중 실행의 착수전 이탈인지 여부

(1) 판례 - 위 판례 참조 (2) 검토 - X

4. 공모공동정범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