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절도범 A가 피해자에 쫓기던 중 B에게 성추행범이 쫓아온다고 도와달라고 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부탁하여 B가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경우
lawbotkim
2021. 5. 25.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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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의 죄책
위전착 문제, 법효과제한적책임설 - 과실치상
2. A의 죄책
(1) B의 상해행위에 대한 간접정범 성부
(2) 강도상해죄의 성부
결국 절도가 절도의 기회에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의사지배를 통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강도상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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